“FTA 확대하고 공기업 선진화 과감하게”

전경련, 경제전문가 조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민간 및 국책 연구소 임원급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본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등 FTA 확대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및 자금조달 환경 개선(50.0%), 지속적인 규제 완화(40.0%) 등이 필요하다고 답해 투자 여건 개선이 여전히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선진화는 응답자의 60.0%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60.0%)는 사람이 많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또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금융·외환시장 안정(36.8%)과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26.3%)를 지목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폐지(36.8%)하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21.1%)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50%)과 부적절하다는 응답(50%)이 엇갈렸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기업투자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은 낮은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었다는 점이 꼽혔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개발(R&D) 예산(5000억 원)이 추가 편성된 데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