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이후 인플레 대비 재정지출 확대 최소화해야”

재정-금융학회 심포지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예상되는 세계 경제 회복기에 한국에 밀어닥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수준의 상승) 압력을 줄이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금융학회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공동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고 주제발표문과 토론문을 12일 공개했다. 이 발표문에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세계 경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저점(低點)을 거쳐 2010∼2011년에는 2008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이때 엄습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려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현재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일회성임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로 석유파동 당시의 4%, 외환위기 당시의 5.1%보다 더 큰 수준”이라며 “재정지출을 너무 급하게 확대하면 비효율적인 지출이 늘어나므로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정부가 신중한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적자 급증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켜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중장기 재정 운영규율을 정해 단기 재정정책이 여기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재정 조기집행에 급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돈을 더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