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금감면-하이닉스 지원 등 이미 진행중

지식경제부가 올해 1월에 작성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은 일종의 나침반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 제목도 ‘방안’이 아니라 ‘방향’이다. 정부는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10개 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전략 중 상당수는 이미 정부 정책으로 발표됐다. 13일 지경부가 확정 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 좋은 예다. 보고서에는 “세제 감면 등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통해 완성차 업계를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후 지경부가 주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조율을 거쳐 구체화된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단계에선 방향이 방안으로 바뀐 셈이다.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졌다. 보고서는 “하이닉스는 자체적 자구 노력, 주주은행단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5개 주주은행단이 올해 1, 2월에 8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외환, 산업, 우리, 신한은행과 농협 등 5개 주주 은행들이 8000억 원의 자금을 하이닉스에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초에 실제로 이행했다. 최근 채권은행들은 추가로 7000억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