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삶 나의 길]<14>경제개발의 길목에서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된 후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주식 투자자가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1978년 신주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증권사 창구. 동아일보 자료 사진

⑭ 2금융권 개발-기업공개와 증시

8·3조치라 하면 사람들은 사채 동결을 떠올리지만, 8·3조치는 실은 제2금융권 개발의 시발(始發)이기도 했다. 8·3조치 전야에 국회에서 통과된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기업공개촉진법 등은 제2금융권 개발을 위한 입법들이었다. 제2금융권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금융시장을 개발해 각종 사(私)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기업들에 장기 투자금융의 길을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것이다.

단자회사는 일차적으로 사채자금을 단기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장차 투자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단자회사가 성공하려면 금융을 잘 아는 전문가가 경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 은행에서 물러난 전 은행장들을 단자회사 사장으로 복귀시켰다. 지난날 그들을 퇴출시킨 빚을 갚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상호신용금고는 무진(無盡)업을 제도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무진업은 원래 일본에서 발생한 서민금융 조직인데 일정한 계좌 수와 급부(給付)금액을 정해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입하고 계좌마다 추첨이나 입찰을 통해 부금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조직으로, 한국의 계(契)와 비슷하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부터 5개의 무진회사가 있었으나 무진이 갖는 한계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1961년 2월 국민은행이 설립돼 기존의 무진회사 중 일부를 흡수 병합해 서민금융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설(私設) 무진회사들이 난립해 사채업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음성 사설 무진을 양성화해 법적으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상호신용금고법이다. 신용조합법은 서강대 신부들이 크레딧 유니온(Credit Union)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저축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법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사업에 필요한 장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하자면 앞서 설명한 증권시장 개혁에 이어 두 가지 일을 더해야 했다.

첫째는 기업 공개인데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증권시장에 상장(上場)하면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경영상태를 알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경영상태를 공개하는 것은 주식 상장의 필수조건이 된다. 둘째는 기업이 신주를 증권시장에 상장하더라도 신주를 매입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없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공개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단자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이나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게 ‘증권인수단’을 조직하도록 했다.

한편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개법인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때는 총 발행주식의 10분의 1 또는 그 이하를 종업원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식인수 후 주가가 상승하면 종업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업원 지주를 통해 애사심을 함양하고 노사 협조를 도모한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종업원 지주라는 말 대신에 ‘우리사주’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은행이 주식인수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부 통제에 얽매인 은행 금융권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마침내 은행 금융을 압도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1970∼80년대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

<남덕우 전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