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가공업체 자금-세제 지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농민신문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 시장 조기개방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대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 것”

“국제 쌀 가격 높아

관세까지 붙이면

수입 쌀 경쟁력 없어

우리 농민에게 유리”

■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신연수 산업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쌀을 관세화(쌀 시장 개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직 농민들의 불안감이 남아 있으니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농민신문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에 대한 조기 관세화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쌀 관세화가 농민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쌀에 대한 관세화를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 받았다. 그 대가로 매년 낮은 관세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매년 MMA 물량이 약 2만2000t씩 늘어나 2014년 이후에는 약 40만8000t이 된다. 2014년 이후에는 어차피 관세화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돌아도 2014년 이후 매년 40만8000t씩을 무조건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경남의 1년 쌀 생산량이 45만 t 정도다. 즉 경남의 1년 쌀 생산량을 2014년 이후에도 계속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관세화하면 MMA를 30만여 t만 들여오면 된다.”

―지금은 국제 쌀 가격(외국산 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관세화가 유리하지만 나중에 다시 낮아지리라는 우려도 있는데….

“최근 쌀의 국제가격이 2004년 협상 당시의 2.5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쌀의 국제가격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높은 국제가격에 400%가량의 높은 관세를 붙인다면 국내에 수입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없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쌀이 맞으니 우리 쌀의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일본 대만 등도 쌀 시장을 열었지만 외국 쌀을 많이 사진 않는다.”

―농민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농민들에게는 관세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농민단체, 농민들과 이런 내용 등을 두루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가능하면 이번에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こ撰恥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