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만2000명 추가 감원

정부 2012년까지

정부가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과 민영화를 통해 3만4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경영을 방만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면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장 및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129곳에 대해 정원의 12.7%인 2만2000명을 줄이도록 했다. 민영화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공부문에서 1만2000명이 추가로 줄어든다. 이와 별도로 통폐합 대상인 36개 공공기관 임직원(1만9700명)의 감축, 폐쇄 대상인 5개 공공기관 임직원(약 1000명)의 고용 승계 여부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에서 줄어드는 인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행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특별감사를 벌이겠다”면서 “방만경영의 원인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또는 탈법적인 노사협약일 경우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가 내놓은 17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따르면 대졸 초임 2000만 원 이상인 269개 공공기관 전체가 초임 인하를 결정했고 이 가운데 86곳은 이미 보수규정을 바꿨다. 청년 인턴은 당초 채용목표였던 1만2000명 중 92%인 1만1000명을 3월까지 채용했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인 24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마쳤지만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은 시장여건 악화로 매각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