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위해 녹색 세제개편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세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녹색 세제 개편이란 친환경적인 세원(稅源)에는 조세를 경감해준다는 ‘친환경 세제 개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환경에 경제적 효율성까지 고려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관련세(ERT)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경보호가 아니라 세수 확보 및 교통시설 투자의 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과잉투자와 환경오염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환경 관련 세수가 목적세 형태로 운영되면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녹색 세제 개편’을 위해 조세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노동소득 중심에서 환경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시작된 세제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작업그룹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