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진입 문턱 낮춰 요금경쟁 유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시너지 창출 시급”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2일 제54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방송과 통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인프라를 갖고도 칸막이 식의 낡은 규제 때문에 진정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규제 장벽을 풀면서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역의 틀을 고집하는 이해 다툼으로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방통위의 출범은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방송과 통신의 벽을 허무는 변혁의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통신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사업자들이 품질과 요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매제도(일종의 통신 소매판매)와 와이브로 음성전화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동통신용 주파수도 하반기 중에 신규나 후발 사업자에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TV(IPTV)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IPTV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공공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며 “IPTV, 와이브로, 디지털TV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국경제 10년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업계, 학계, 관계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가 통신 분야 공정거래 관련법제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이 교수를 비롯한 9명에게 정부포상이, KBS 백승주 아나운서 등 민간인 8명과 장기 근속한 직원 81명에게는 위원장표창이 수여됐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