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불·탈법적인 노사관계 점검에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PS 등 10여 개 공기업에 노사관계 기본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는 김황식 감사원장이 18일 70여 개 주요 공공기관장 및 관계장관이 모인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각종 불·탈법적인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에는 △노조 운영 및 전임자 현황 △노사합의 및 노조의 기관 운영 참여 현황 △노조운영비 지원 현황 △노조조직 구성 및 노사관계 관련 자료 등 노조 운영 전반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공문에서 △노조위원장 재직 기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정부 기준과 실제 운용 규모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에서 운영하는 시설 △노조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 등 세부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휴가제도 운영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현황 등 노사 합의로 직원 복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시켰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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