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략 보고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인 지금이며 이를 위해선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내수 기반 산업인 서비스 산업 육성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해외 요인에 취약한 현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57%에 머물고 있다. OECD 평균인 72%와는 무려 15%포인트의 격차를 보인다. 서비스산업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세제와 입지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지금은 호텔 골프장의 토지보유세율이 공장에 비해 5∼10배 많아 관광산업의 수익률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중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또한 7% 수준(OECD 평균 24%)에 그쳐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대(對)중국 전략을 ‘수출 거점 확보’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바꾸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 내수 시장 어디, 어느 업종 유망할까’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거점은 최대 내수시장인 상하이(上海) 일대와 광둥(廣東) 성보다는 북쪽 지역에 편향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