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책임 국제표준화 인증제되면 새 무역장벽 우려

기업이나 시민단체가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내용을 제시하는 국제표준 ‘ISO 26000’ 제정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이 유럽에 맞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배구조 개선, 인권, 노동 관행,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는 이 표준을 지난달 157개 회원국의 검토와 투표를 거쳐 국제표준안으로 등록했다. 이 표준안은 18일(현지 시간)부터 22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회의에서 핵심 쟁점은 ‘ISO 26000을 별도 기관이 인증하는 인증제도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의 단순한 참조사항으로 할 것이냐’이다. 2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은 회의에서 인증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등록된 국제표준안의 내용 자체를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책임은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획일적으로 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국이나 미국은 교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국들이 ISO 26000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은 중국과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재 합의된 국제표준안을 인증제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