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교과서로 배웁시다]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 기준금리 인하,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나

금리경로 은행금리 낮아져 대출 증가
자산가격 주식-부동산 투자수요 늘어
환율경로 원달러 환율 올라 수출 증가
신용경로 자산가치 상승 대출 늘어나
기대경로 경기회복 기대감 소비 확대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에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매월 정책금리인 콜금리의 목표 수준을 설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콜금리가 시중 자금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자 지난해 3월 이후 정책금리를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로 변경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미국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후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위축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5.25%였던 기준금리는 여섯 차례에 걸쳐 인하되면서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기준금리 변동을 통한 통화정책은 어떤 파급 경로를 거쳐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다음 글을 읽어 보면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내용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해 경제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책을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경제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이자율을 낮추는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경제가 과열되면 통화량을 축소하고 이자율을 높이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편다. 어떤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의 이런 역할을 가리켜 사람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파티를 열고,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파티장에서 술잔을 거두어 가는 다소 고약한 행동에 비유하기도 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 부문으로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바로 구매의 증대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통화정책은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주로 이자율이라는 경로를 거쳐서 기업의 투자 지출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의 효과는 불확실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중 이자율이 움직이지 않거나, 이자율이 움직였는데도 기업들의 투자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한국경제교육학회 편,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323∼325쪽

이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는 크게 금리, 자산가격, 환율, 신용, 기대 경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금리 경로는 기준금리의 조정으로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를 변동시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이에 연동된 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하락해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한다. 은행권에서 CD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는 더욱 신속해졌다.

둘째, 자산가격 경로는 통화정책이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를 변동시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수익률도 하락해 상대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富)가 늘어나 가계는 소비를 확대하고 주가 상승에 따른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져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셋째, 환율 경로는 통화정책이 국내외 금리 격차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외국에 비해 국내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다만 한국은 외국인의 증권 투자가 채권보다 주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환율 경로의 유효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국내 주가의 상승을 유도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반대 효과도 발생한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주가와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넷째, 신용 경로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금융회사의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를 변화시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면 시중자금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도 상승해 담보 가치도 높아진다.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즉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기대 경로는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성장 및 물가에 대한 예상을 변화시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장경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정리=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