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라별로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발전해 온 글로벌 ‘그린시장’이 앞으로는 긴밀한 국제 공조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LG경제연구원 ‘녹색산업정책에 따른 산업게임 룰(규칙)의 변화’ 보고서는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더욱 낮은 비용으로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속화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선진국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교토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각국의 관세 철폐 조치가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선진국의 주요 친환경제품 관련 관세율은 3.3%, 개발도상국은 8.6% 수준으로 관세가 친환경상품 및 기술의 전파를 막는 일종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선진국들은 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더욱 자유롭게 이전하기 위해 (선진국의 관련) 지적재산권을 제약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개도국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 태양열 조리기구, 전력망에 통합되지 않은 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등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적재산권을 선진국과 동등한 가격에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낮은 특허료를 요구하는 일종의 ‘시장 분할’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한국과 같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국가이면서 ‘후발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개도국’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으로는 선진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막을 관세라는 수단이 없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상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습득한 기술이 무상으로 개도국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환경기술 이전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