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교과서로 배웁시다]<끝>3가지 경제체제

전통경제 ▶▶ 관습에 의존 명령경제 ▶▶ 정부가 결정 시장경제 ▶▶ 가격이 지배

정부가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명령 경제시스템선 자원 낭비 커

소비자 원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는 시장 경제시스템이 가장 효율적

[내용]각 사회가 희소한 보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부른다. 사회마다 경제체제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크게 △전통 경제체제 △명령 경제체제 △시장 경제체제 등 3가지로 나눈다.

모든 경제 활동이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를 전통 경제체제라고 한다. 이 사회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또 후세에 전한다.

명령 경제체제는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회다. 이 사회에서는 정부, 나아가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며, 누가 생산의 혜택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명령과 지시는 미리 설정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제체제를 계획 경제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명령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 관료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는 복잡한 경제생활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장 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이 모든 생산요소들을 소유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는 3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다. 사유재산권을 기초로 모든 생산요소를 민간이 소유하면서 그 사용처를 시장만이 결정한다.

개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이들 생산요소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한다. 그러면서 기업가들은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공헌도에 맞춰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나눠 준다.

시장 경제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생산요소들을 배분하거나 할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경제체제보다도 효율적이다. 이 체제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념인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므로 누구나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이 체제에서는 각자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기 때문에 낭비를 제거해 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동시에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도 보장해 준다.

―한국경제교육학회,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42∼50쪽

[이해]휘발유, 컴퓨터, 월드컵 축구경기 입장권은 한결같이 희소하고 가치가 있는 재화들이다. 그러면 누가 휘발유를 소비할 수 있으며, 누가 컴퓨터를 차지할까. 누가 월드컵 축구경기를 관람하게 될까.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이들 재화가 지니는 가치만큼의 돈을 낼 용의가 있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것을 차지한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소중한 돈을 낼 사람은 없으므로 이들 재화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가장 필요한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 이처럼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명령 경제체제에서는 누가 월드컵 입장권을 차지할까? 국가가 선택한 일부 고위 간부와 그 가족의 몫이 될 것이다. 명령 경제체제에서 주유소는 국가가 정해준 가격에 휘발유를 팔아야 한다. 휘발유가 너무 싸서 자동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도 주유소는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정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주는 단순 기계의 역할을 할 뿐이다. 늦게 온 운전자들은 휘발유가 동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른다. 급한 볼일이 있어도 자동차를 몰 수 없다. 이런 명령 경제체제에도 ‘똑똑한’ 사람은 있다. 이들은 휘발유를 몰래 빼돌려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아 이득을 챙긴다.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희소한 자원이 시장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데 비해 명령 경제는 줄서기를 통해서 희소한 자원을 배급하는 것이다.

과거에 3·1절을 하루 앞두고 연예인을 비롯한 몇몇 단체가 태극기를 사랑하자며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시민들은 공짜 태극기를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했다. 이날 우연히 그 시간에 명동 거리를 지나가던 시민들은 태극기를 공짜로 얻는 행운을 차지했다. 이날 운이 좋아서 태극기를 받은 시민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다음 날 집에 태극기를 게양했을까? 이들이 정말 태극기를 사랑해서 받은 것이며, 태극기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을까? 만약 태극기를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명동 거리에서 태극기를 샀을까?

이날 행사를 벌인 단체들과 연예인들은 개인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했겠지만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희소한 태극기를 나눠 줌으로써 아까운 자원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한 진 수 경인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정리=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