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내렸던 밀가루, 밀 등 29개 수입 품목에 대해 7월부터 종전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품의 가격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현재 75개인 할당관세 품목 중에서 수입가격이 내려간 29개 품목의 관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18일 차관회의에서 확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의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밀가루의 수입 관세율을 2%에서 4.2%로, 밀의 관세율을 1%에서 1.8%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 경유, 옥수수 등은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기본 관세율(3%)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현재 관세율을 1%에서 2%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당국자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어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2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