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外 공공료 인상 않기로

정부 하반기 물가 최대 억제

지자체도 대중교통요금 동결

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물가 불안을 막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하는 버스, 지하철 요금도 인상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이미 인상 방침을 밝힌 전기, 가스요금 외에 하반기에 오르는 공공요금은 없을 것”이라며 “전기, 가스 요금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지자체에 공공요금을 가능하면 올리지 않도록 하고, 올리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할 계획이던 지하철 요금을 올해는 올리지 않고, 버스 요금도 올해 안에는 인상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미 동결한 하수도 요금에 이어 상수도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도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하반기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 남구는 자체적으로 정화조 청소 요금을 5%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대전 충남 제주도 등도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전기 도시가스(도매) 열차 항공 우편 통신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제항공 등 16가지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하철 상하수도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등 11가지 공공요금을 결정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