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 비용 50% 줄이면 일자리 16만6000개 창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정규직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50% 줄이면 1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만6000명은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고용 창출의 55%에 이르는 수준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차별적 고용 보호의 개선과 고용 창출’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의 퇴직금 등 고용 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면 정규직 고용은 13만8000명, 임시직은 2만8000명이 늘어난다.

연구원 측은 이 보고서에 대해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 정책이 가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한 뒤 내놓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보호 격차가 큰 우리나라는 그 중간 형태를 도입해 효과를 본 스페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경우 정규직보다 퇴직금은 적지만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개선되고 고용보호도 잘되는 ‘제2의 정규직’ 제도를 1997년 마련해 고용 창출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이념적인 갈등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이념으로 포장하지 말고 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