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주회사들 규제에 시달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서울프라자호텔에서 SK, LG, GS 등 11개 지주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회사 간담회’를 열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대부분이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주회사의 64.9%가 관련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본보 12일자 B3면 참조
지주회사 65% “규제 탓에 힘들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은 금산분리 규제, 증손회사 보유 규제 등 새로운 제약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규제 개혁 법안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주회사 관계자들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로 인식해 지주회사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현행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바꾼 그룹은 68개에 이른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