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과 공동입찰 ‘바이 차이나’ 넘어라

KOTRA 대응 보고서

‘바이 차이나(Buy China)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를 고조시킬 것….’(16일자 파이낸셜타임스).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던 미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상기시키는 조치….’(17일자 뉴욕타임스)

주요 외신을 통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중국의 ‘바이 차이나’ 지침이 국내 수출업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는 26일 발표한 ‘바이 차이나 지침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바이 차이나 지침은 허가과정을 불투명하게 하거나 허가 소요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어 우리 기업 등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이 차이나’ 지침은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는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KOTRA는 이 보고서에서 바이 차이나 지침이 나온 배경을 “중국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이 입찰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산과 외국산 간의 가격 차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OTRA 통상전략팀 고일훈 과장은 “우리 기업이 이번 지침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조달시장에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해 공동입찰에 응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과 합작하여 중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설비는 중국 기업에 납품하고 중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설비는 우리 기업이 조달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