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공기업 비리, 전면 감사해야

◆동아논평: 공기업 비리, 전면 감사해야

감사원이 최근 공기업인 석탄공사와 조폐공사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석탄공사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편법으로 임금을 올렸을 뿐 아니라 카드깡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석탄공사는 임금을 올리기 위해 보건관리비를 새로 만들고 퇴직자에게도 공로금을 주기로 노조와 이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조의 요구로 본사를 광산 노조 소유의 건물로 이전해 40억원의 임대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폐공사도 노조의 요구로 연차 조정수당과 연차 휴가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83억여 원의 수당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탄공사와 조폐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부도가 날 우려도 없습니다. 특히 석탄공사는 민영탄광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지난 5년간 434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매년 정부가 1000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이전의 친노조 정부는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석탄공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수백개 정부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석탄공사와 조폐공사의 경영진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조폐공사는 92개 평가 대상 공기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기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경영진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석탄공사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기관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또 그런 비리 행위를 해도 좋다는 것일까요.

이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공기업 개혁의 의지는 약화되는 듯 합니다. 석탄공사와 조폐공사의 감사 결과는 모든 공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이런 비리가 비단 석탄공사와 조폐공사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만연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