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정부, 車지원 할일 다해… 이제 기업이 투자 나서야”

  • 입력 2009년 7월 16일 02시 57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했다”면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정부가 개별소비세 할인과 신차 구입 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줬고, 이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무엇인가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상반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버티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민간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상반기 본예산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 원 가운데 64.8%인 167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상반기 계획(60.6%)보다 4.2%포인트 초과해 조기 집행한 것이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는 “이런 식으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조로(早老)해 버리면 안 되므로 기업들이 투자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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