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읽기]中, 국영기업 대출 확대로 고용문제 풀릴까

중국에 때 아닌 ‘국진민퇴(國進民退)’ 논쟁이 한창이다. 문자 그대로 국가 또는 국영자산은 증가하는데 민간 부문은 후퇴한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실업률 증가는 곧 체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고리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상당수의 민간기업을 국유화했고 그 결과 에너지 철강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쟁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글로벌 경기 호황과 맞물려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구사하면서 기간산업에 대한 민간 진출과 외자 도입을 허용했다. 이 역시 이유는 실업률이다. 중국은 연간 2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 해법은 수출 활성화가 대안이었다. 중국은 외국자본의 진입을 대폭 허용했고 막대한 무역흑자와 외국자본의 유입은 기업과 부동산 주식시장 등에 대한 유동성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말 닥친 경제위기로 중국은 새로운 도전에 마주쳤다.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수출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중국의 선택은 2조 달러의 외환보유액에 기댄 재정정책을 총동원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중국은 4조 위안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상당액은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 등의 소비부양책에 사용됐다. 중국 인민들은 가전과 자동차 소비를 늘렸고 이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가 눈에 띈다. 그중에서 중국 은행의 신규 대출 대부분이 국영기업과 부동산기업에 몰린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국이 막대한 경기부양자금으로 다시 국영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대체 에너지 분야나 운송 에너지 기업 등 그동안 민간이 개척한 사업영역에 대해 반강제적인 통합과 국유화에 나서고 있다. 명분은 구조조정이다. 자본주의의 원조인 미국마저 제너럴모터스(GM)와 은행의 국유화에 나서는 마당에 사회주의 중국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자원보호주의나 고용안정성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신호다. 둘째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가 통제 아래 들어가면서 기업의 부실 규모와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 정부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주식과 부동산의 활황으로 자산의 장부 가치를 높이고 하위계층에는 국유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린 셈이다.

박경철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