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투데이]中-베트남 부양자금 부작용 주목할 때

2007년 세계 각국으로부터 막대한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며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베트남 경제가 심각하다. 표면적 원인은 봉제 등 경공업을 기반으로 한 베트남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아 결정적 타격을 입은 점이다.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면서 내린 진단은 ‘국가부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었다.

2007년까지 베트남은 막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했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금은 물밀듯이 베트남으로 흘러들었다. 가장 투자액이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문제는 일본계 자금의 상당액은 달아오르는 베트남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겨냥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조선업체 등에 대한 차입금 형식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가 조선을 비롯한 중공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하면서 조선업계의 해외차입을 완화했고 차입의 상당액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베트남 정부가 직접 빌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 조선업계는 이 자금으로 건설업이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자 베트남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해야 했고 베트남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르는 지경이 됐다. 투기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투기로 잡으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다.

반면 폴란드는 모범이 된다. 폴란드는 금융위기 제2의 화약고라 불리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폴란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럽의 공업생산기지 전략화에 성공했다. 또 상대적으로 깨끗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기에 차단했고 기업의 채무관리와 은행 건전성 관리에도 엄격했다. 결국 베트남과 달리 폴란드 정부는 놀라운 자제력으로 경제의 대차대조표를 건강하게 만든 것이다.

한편 최근 중국경제의 엇박자는 인상적이다. 중국은 상반기에 5860억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과 1조1000억 달러의 신규대출을 풀었다. 이 자금의 상당액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덕분에 중국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통화량(M2 기준) 증가율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7월 들어 신규대출을 전달의 25% 남짓까지 줄였지만 이미 풀린 돈이 만들어 낸 자산시장 광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의 고민, 아니 전 세계의 고민이 숨어 있다.

지난 주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쓰러진 미국경제가 벤 버냉키 박사의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을 나섰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환호도 잠시, 세계는 조만간 베트남과 폴란드의 엇갈린 운명처럼 환자에게 소방호스로 들이붓다시피 투약한 항생제의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새로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박경철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