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감세로 3년간 세수 17조 줄듯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각종 감세(減稅) 정책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稅收)가 17조50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 비중이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7월 말까지 실시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33조8826억 원이며 이 중 내년 이후 감소분은 전체의 51.7%인 17조5014억 원이다.

내년 이후 감소분 중에서 법인세(9조3150억 원, 53.2%)와 소득세(4조2160억 원, 24.1%)의 비중이 전체의 77.3%인 13조53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시행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가 내년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내년에도 추가로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과표(課標) 8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8∼26%이었던 세율이 올해 6∼25%로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는 6∼24%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최고 구간인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도 세율이 내년에는 35%에서 33%로 내려간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