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확장정책 내년까지 유지해야”

“중기-주택대출이 복병” 지적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면 재정 확장 정책을 내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6354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2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국 경제 현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칭찬받을 만하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중기 재정 균형 노력은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등의 이점이 사라져 경제의 급격한 회복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며 “한국 무역 상대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과 국민의 과도한 주택대출, 중소기업의 무리한 대출이 복병”이라고 지적했다.

또 IMF는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GDP 대비 2.75% 정도 확대되지만 공공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GDP를 1∼1.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8%에서 내년 2.5%, 2011년 5.2%까지 오른 뒤 점점 하락해 2014년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GDP는 올해 1만6354달러에서 점차 늘어나 2012년 2만448달러로 2만 달러 선을 회복한 뒤 2014년 2만3994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256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79억 달러로 줄지만 이후 점차 늘어나 2014년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수비르 고칸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전망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 아시아가 경기회복을 시작했고 지속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하반기 경제성장은 상반기보다 좋아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행 ―2.3∼―2.8%에서 ―2∼―1.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 4%대로 올라서는 큰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투자 적격의 중간 단계인 ‘A’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25∼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연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