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기금 수익률 모두 마이너스

작년 기금 전체수익률 0.47%

각 가정에서 낸 전기요금의 3.7%는 전력 관련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적립된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하반기 주가연계펀드(ELF)에 17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난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71억 원의 평가손실을 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연간 운용수익률은 ―10.68%로 전체 60개 기금 중 최하위였다. 올해 원금이 일부 회복됐지만 연말까지 예상되는 투자손실이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기금의 지난해 여유자산 운용수익률은 평균 0.47%에 불과했다. 이는 2007년 수익률(6.95%)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각 기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가 지난해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은 것이 수익률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액이 6조5860억 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4.67%)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기금(4조4664억 원·―3.98%), 군인연금기금(5127억 원·―1.43%), 국민연금기금(231조8930억 원·―0.21%) 등 4대 연기금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기금은 60개 중 10개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 등 대형 기금이 많아 운용액으로는 301조5800억 원 중 247조3700억 원(약 82%)을 차지했다.

기금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자금이 부족해진다. 또 공무원연금 등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연기금의 수익률이 나빠지면 그만큼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돈은 13조9700억 원에 이른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