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새 택지 5, 6곳 연내 지정… 용적률도 완화

더 싸게
하남 미사 -고양 원흥… 시세 70% 수준에 분양

더 많이
그린벨트 해제 앞당기고… 5년간 10조 추가 투입

‘8·27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핵심은 공급을 늘려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값이 싼 보금자리주택을 이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이 공급해 서민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조기에 해제하고 용적률도 180%에서 200%로 높일 예정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린벨트 가운데 훼손된 곳을 우선 해제하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 위주로 선정해 개발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시간이 지체돼 토지보상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첫 서민주택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 서울 강남에 ‘반값 아파트’ 등장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당초 2012년까지 매년 3만 채씩 모두 12만 채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물량을 매년 8만 채씩 모두 32만 채로 늘리기로 했다. 또 도심재개발을 통해 8만 채를, 신도시에서 20만 채를 각각 공급한다. 지방은 당초 계획대로 연평균 5만 채씩 모두 20만 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강남구 세곡지구, 서초구 우면지구,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등 4개 시범지구의 분양가격은 수요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우면지구와 세곡지구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절반인 3.3m²당 115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아파트’ 공약이 실현되게 됐다. 강남에서 3.3m²당 1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청약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하는 미사지구와 원흥지구 주택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2014년까지 5년간 매년 2조 원씩 모두 1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1조4000억 원을 마련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을 발행해 나머지를 조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30대 내 집 마련 기회 늘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당첨 기회가 적었던 30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를 도입해 5만 채를 공급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기존 청약대기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2년까지의 공공분양 물량을 16만 채에서 26만 채로 늘리면서 공급비율을 조정했다. 장기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분(전체 물량의 40%→35%)과 신혼부부특별공급분(30%→15%) 비율은 낮췄지만 전체 물량이 늘어나 공급량은 증가하거나, 줄더라도 소폭에 그쳤다.

근로자생애최초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기혼자(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 원) 이하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기존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