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 ‘중소형 민영’ 늘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2012년까지 서민층 대상의 보금자리주택이, 2013년 전후까지 중산층 대상의 민간 아파트가 각각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는 현재 비닐하우스로 가득 차 있지만(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되면(아래) 각종 주택과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사진 제공 국토해양부

■ 국토부, 개정안 9월말 시행
주변시세 80%로 2013년까지 공급
강남권 재건축 매입자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중소형아파트가 상당수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가 원한다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실수요자인 중소형 아파트도 가급적 충분히 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주택을 찾는 수요가 증가해 건설사들이 ‘작은 집’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중소형 민간 아파트가 적지 않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요 해소

8·27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청약예·부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상당 부분 배정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민간 건설사들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중대형 아파트만 짓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하면 이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주택 규모별 물량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주택을 원하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수요가 상당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상 수준으로 결정된다.

또 8·27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이 앞당겨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민간 아파트 12만6000채의 공급 시기도 빨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민간 아파트는 2013년, 늦어도 2014년까지는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는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한다.

○ 부동산 투기엔 단속 강도 높여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서초구 우면지구,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등 4개 시범지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9월 말까지 내야 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사흘 이내로 잡아 다음 달 4일까지 끝내고 곧 이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을 5년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4개 시범단지의 본청약이 실시되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 들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아지자 국세청은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매입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늘 하고 있지만 최근 강남지역 움직임을 더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고가 부동산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으며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입자는 조사대상에 대부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를 집중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수혜를 본 지역과 서울 은평뉴타운,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