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회복돼야 출구전략 실행”

허경욱 재정차관 “올 -1.5%이상 성장”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4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인 ―1.5%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경제가 민간 주도로 활발히 회복되고 나서야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근거로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들었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출구전략 실행 시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의 소관이지만 금리나 재정을 원래로 돌리려면 일단 경제가 민간 주도로 활발히 회복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민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출구전략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출구전략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