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노동부? “100만 해고설 근거 뭐냐” 비난 집중

4일 기간제 근로자 고용업체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해고대란을 우려했던 노동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10명 중 7명이 해고될 것으로 봤다. 그 수를 최대 100만 명으로 추정했다. 한나라당 역시 대규모 실직사태를 우려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표본조사 결과 일자리를 잃은 기간제 근로자는 10명 중 4명 정도였다. 6명가량은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기존 통계에서 사용하지 않던 ‘기타’ 항목까지 만들어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까지 부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과 노동계는 맹비난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노동부가 주장했던 ‘100만 대량해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가설 자체가 허구로 증명된 이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라며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대세인 만큼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노동부의 엉터리 예측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타 응답자를 불법이나 탈법으로 몰아붙일 태세”라며 “노동부의 강변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비정규직법 자체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용불안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 측은 “정규직 전환(36.8%)은 6월(38.8%)과 비교해 큰 차가 없어 실제 정규직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의 허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과장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노동부가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겠으나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