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둘째 보육료’ 내년 전액 지원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4대강사업, 물관리에 꼭필요”
李대통령 임기내 추진 재강조

정부가 7일 밝힌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동안 ‘축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간접자본(SOC) 및 복지, 국방예산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편성해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친(親)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는 내년에도 재정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추가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 4대강 사업 추진 재확인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284조5000억 원)보다는 늘리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000억 원)보다는 적은 29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예산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4대강 살리기 예산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비(6조7000억 원) 중 3조5000억 원만 재정에서 투입된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분담하게 된다. 여기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를 줄여 다른 SOC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 의도가 반영돼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SOC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또 단기간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면서 개발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수자원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 변화와 물 관리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중에 4대강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친서민 중심 예산 편성

복지예산을 올해 74조7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80조3000억 원 이상으로 5조6000억 원 넘게 늘리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이 하위 70%까지인 가정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소득하위 50%까지는 지금도 무상보육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소득하위 50∼70%인 5만 가구로 추산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목표도 올해 40만 개(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에는 연간 기준 55만 개로 늘어난다. 올해 말 끝낼 예정이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운영하되 대상 인원은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 및 군(軍) 구조 개편, 국방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