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위험하다!’ 적신호 켜진 집값, 그 내막은?

- 경남 양산의 떴다방 그 폐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완화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열기가 생기고 있다.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에 생기가 돌면서 부동산 업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허나 동전이 앞면만 있을 수는 없는 법. 정부의 부동산 제도를 악용한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경남 양산시 주산동에 위치한 신원아침도시에서도 부동산 제도를 악용한 이들로 인해 입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현재 주공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주고, 분양가 할인 시에도 분양금액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추후 매매 시에 양도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투기꾼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신원아침도시에 입주하여 거주 중인 주부 L씨는 “미분양인 경우 건설회사에서 혜택을 주어서 분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허나 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한다.

L씨에 따르면 현재 건설회사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아니다. 남은 세대 전부를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판매한다고 한다. 분양대행사는 남은 세대를 투기꾼들과 명의 대여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자신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1억 5700만원에 분양가를 기재한 계약서를 써주고 40% 할인된 9400만원만 납입을 받고 할인 약정서를 써주게 된다. 그럼 분양 대행사에서는 투기꾼과 명의대여자들에게 1억1천 정도에 팔고 그 때에 약정서의 금액을 수정하게 된다. 물론 은행에는 분양 원가인 1억5700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넣고 1억원을 대출을 받는다.

흔히 떴다방이라 일컫는 이동식중개업소들이 하루에도 70여명 이상 명의대여자나 투자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면서 신원아침도시의 집값은 기존보다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다.

이런 불법 행위들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자 입주민들은 금융감독원과 국정원에 시중은행들과 이동식 중계업자들을 신고하고 있다. 허나 물은 이미 엎질러진 상태로 정부의 미흡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신원아침도시에 입주민들은 이미 크나큰 피해를 보았다.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경제의 악화를 가져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재점검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출처 : 양산시 부동산 중계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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