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453만원…19만원 늘어

내년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평균 453만 원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늘어난다. 2011년부터는 세 부담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 2013년에는 581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감세(減稅)정책에 힘입어 내년에 소폭 내려가지만 2013년에는 감세정책 시행 전인 2008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전체 나라살림 계획을 담은 2010년 예산안 및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올해 164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71조1000억 원으로 3.9% 늘어난다. 다만 내년에는 국세 중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세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이를 제외한 순수한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2.4% 증가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조세 수입은 211조7000억 원에서 221조2000억 원으로 4.5% 늘 것으로 예상했다.

총 조세를 인구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도 434만 원에서 453만 원으로 증가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세금을 개인보다 많이 부담하는 법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등의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평균액으로 전반적인 세 부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개념이다.

세목별로는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세가 14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 원(6.2%)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한 명의 평균 근소세 부담액은 167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연간 9만 원 증가한다. 또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22.5%), 부가가치세가 48조7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5.0%) 늘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법인세는 추가 감세효과로 인해 7000억 원(―2.0%) 줄어든 35조4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8%에서 올해 20.5%, 내년에는 20.1%로 낮아진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전체 세수가 매년 8.0~9.4% 늘면서 2013년에는 다시 20.8%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액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내년 26.4%로 같지만 매년 사회보장기여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1~2013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매년 5.0%(경상 기준으로는 7.6%)에 이른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것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원(稅源)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