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동성 점진적 회수 나선다

재정차관 “中企 대출보증 규모 줄일 것”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대출한도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점차 줄이기로 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회수키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4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3분기와 같은 10조 원으로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총액한도대출의 총 한도를 6조5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 3월 10조 원으로 늘린 바 있다. 당초 유동성 회수 차원에서 총 한도를 9조 원대 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축소해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자산운용대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인데 이를 위기 직전인 6%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3%대까지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