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다. 경기회복이 지연돼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일자리 사업도 끝나면 내년에 ‘고용 대란(大亂)’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9% 늘어난 3조5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 부문에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4개월 연장해 운영하되 대상 인원은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급여 중 상품권으로 주는 비율(30%)은 그대로 유지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올해 수준(2만5000명)을 유지하기로 했고 행정인턴은 올해 1만3000명에서 7000명으로 줄여 운영하기로 했다. 소년원을 다녀왔거나 고교만 졸업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일자리도 1만1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한다. 올해 본예산에서 12만900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여성 고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취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실업자 17만 명, 비정규직 39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담-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취업에도 197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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