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연금 적자, 세금으로 메우기 내년 2조4037억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제도 때문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게 됐다. 또 연금 수령액 지급률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국고(國庫)에서 보전할 금액은 정부의 기존 발표보다 7000억 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출범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강경 투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수십조 원으로 불어날 공무원연금 적자를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血稅)로 메워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가 내년에 2조4037억 원으로 올해(1조9931억 원)보다 약 21%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지난해(1조4294억 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재정부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적자 보전액 가운데 8239억 원(34%)을 2010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1조5798억 원(66%)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걷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데다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수가 내년에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도 정부 보전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이는 작년 9월 개정안이 확정된 뒤 민관(民官) 합동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정안에 따라 2010년 보전액이 1조29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7000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개정안은 연금 수령액 지급률을 10% 낮추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연평균 6.7%로 가정했는데 경제위기로 임금이 동결된 것도 적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보수에 연동되는 보험료 수입은 늘지 않는데 연금 수급자는 많아지는 탓에 정부 보전액도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