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 재고해야”

최경환 장관 밝혀… 전경련도 “폐지 유보” 건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돌아오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8월에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기업이 설비에 신규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최 장관은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간 투자나 일자리는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며 “내년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기업들이 (투자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이 제도의 폐지 재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의 점진적인 폐지도 유력한 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의 폐지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제계의 입장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이 제도가 폐지되면 폐지 이듬해 설비 투자가 약 3.5% 감소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이미 제도 유지를 예상해 공제액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제도를 폐지하면 투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