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8만ha 쉬면 남는 쌀 없앨수 있어”

논에서 벼농사를 일정 기간 쉬거나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쌀 공급을 줄이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이은 대풍작으로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쌀 소비 촉진과 함께 적극적인 공급 줄이기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1일 ‘쌀 수급 동향과 대책’ 보고서에서 향후 9년간 매년 벼 재배면적의 약 8.5% 규모인 8만 ha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쌀 초과 공급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8만 ha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면 쌀 공급 약 40만 t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매년 쌀 초과 공급 추정량 규모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쌀 공급량은 489만6000t, 수요량은 448만9000t으로 추정돼 총 40만7000t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란 마을에서 돌아가며 일정 기간 벼농사를 쉬는 ‘휴경(休耕)’ 또는 벼 대신 콩, 사료용 작물 등을 대신 짓는 ‘전작(田作)’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3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2006년부터 중단했다. 쌀 생산 조정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2005년 국내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시범 실시 결과 쌀 공급 감소 효과가 적었고 벼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다시 도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경제연구소는 당시 생산조정제의 효과가 낮았던 이유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된 농지 대부분이 농사가 힘든 한계지였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경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비진흥지역에 속하는 등 농사가 힘든 곳이 제도 시행 대상 농지의 약 52%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 소비보다는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쌀 수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벼 대신 지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상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