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사회보험료 부담 갈수록 커져 세금 깎아도 국민부담금은 는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減稅) 정책을 펴고 있지만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이 늘면서 국민부담액이 2013년엔 4인 가구 기준으로 3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이 올해 26.5%에서 내년에는 26.4%로 낮아지지만 이후 매년 상승해 2013년엔 28.1%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도 올해 559만9000원에서 2013년에는 784만9000원으로 증가한다. 4인 가구라면 3139만6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감세정책 덕분에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떨어지고 2013년에도 20.8%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도 국민부담률이 급증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 개혁이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데다 사회보험료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