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너무 급하게 간다”

최경환 지경 “30%案 공감대 얻어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30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산업계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여파로)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 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등을 점검해야 하며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과연 (감축 목표에 대해) 컨센서스(합의)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발언은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202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줄이는 내부 안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5억9400만 t)보다 4% 적은 것이다.

▶본보 28일자 A6면 참조
녹색委 “온실가스 2020년 30%감축” 결정… 정부 내서도 논란

재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경제 5단체장 등 재계 대표들은 ‘기업가 정신 주간 국제 콘퍼런스’에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최 장관에게 “업계가 어느 정도 부담을 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