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동아시아 FTA 체결해 수출 美의존 줄여야”

한미 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 현주소-서울 국제콘퍼런스
한미안보연구회 - 美헤리티지재단 - 화정평화재단 등 공동주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한미 안보협력 연례 국제회의 둘째 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김재명 기자

《30일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한미 안보협력 연례 국제회의 둘째 날 제4, 5분과 세미나에서 패널과 토론자들은 ‘해양교통로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포괄적 해양협력’과 ‘범세계적 금융위기 시 한미 양국의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주제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한미안보연구회는 29일 ‘4대 강국의 한반도 관계 전망’ ‘한미 양국의 신대북한 정책 전망’ ‘오바마 정부하의 한미 안보 동맹’ 등의 주제로 3개 분과 세미나를 마쳤다.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는 동아일보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미우호협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반도에어에이전시가 공동 주최했다.》
4분과 주제-해양교통로 평화 -안보 위한 포괄적 협력
▼ 韓-美 해군, 中과 함께 해적퇴치를 ▼

패널들은 한미 양국 해군이 국제 해양교통로 확보와 해적 퇴치 등 초국가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대학원 교수는 “한미 양국 해군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을 넘어서는 국제해양 협력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의 안보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으며 이런 기류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에 대한 억제력 유지와 함께 초국가적인 무역로 확보, 테러 대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해적 퇴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그 교수는 또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역내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해군력 확대는 세계의 큰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해군 군비 증강을 촉발해 더 많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해적 퇴치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협력단계부터 중국을 포함시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삼만 한국해군대학원 교수는 “경제와 국제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적행위는 대형유조선 선박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해적을 알 카에다의 해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해로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적행위는 경제와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며, 공격받은 선박에서 유출되는 기름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상활동로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해군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해군은 초국가적인 해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안보 위협의 환경이 바뀌면서 한국이 해군력을 어떻게 확대하고 대응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도 국제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김충남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가 생존의 문제인 해군력 증강에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5분과 주제 세계적 금융위기때의 경제-사회 협력
▼ 美, 당장 자유무역으로 가긴 힘들것 ▼

패널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재확인한 만큼 금융위기가 다시 불어 닥칠 때를 대비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수출과 수입이 역내에서 활성화되면 미국 의존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전면적인 동아시아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를 넘어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아시아통화기금(AMF)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딕 난토 미국 의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더욱 커졌다”며 “한국은 미국을 투자 안심처로 생각하고 원화 약세를 이용해 수출을 계속 늘렸지만 미국은 아직 이렇다 할 무역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새로운 국제무역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당장 자유무역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해관계 등으로 한미 FTA의 상호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은 일부 분야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는 “최선책은 미 의회의 요구사항 중 어렵지 않은 부분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 별도의 교환서한 형태로 체결하고 현재의 협정문안을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협정문안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양국 간에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 굴더 스위트블라니어대 교수는 한미 양국 간 사회 문화적 관계는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침체기에 한미 간 교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재미교포뿐 아니라 젊은 미국 대학생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임에 참여하고, 많은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