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메가시티 기본 인프라는 GTX

인적-물적 자원 원활한 이동으로
수도권-지방 상생 발전 촉진시켜

메가시티(Mega City)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규모를 갖춘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자본을 흡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4월 수도인 파리와 주변 지역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를 본격적으로 통합·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수도권을 만드는 ‘그랑파리(Le Grand Paris)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경제의 핵인 런던권 개발에 국가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런던 시는 경제, 환경, 교통 및 사회적 프레임워크를 통합한 전략적 계획으로 ‘런던 플랜(London Plan)’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GTX는 세계적 메가시티를 향한 첫걸음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국가경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연구개발비와 연구 인력의 60% 이상이 집적돼 있는 기술혁신의 중심지다.

하지만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수도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동생산성은 런던권과 파리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에 따르면 수도권의 1인당 GDP는 세계 78개 대도시권 가운데 68위에 불과했다. 반면 런던권은 13위, 파리권은 18위, 도쿄권은 48위였다.

최근 동아일보와 모니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광역연계 철도망 부족과 관련이 있다. 도심 내 지하철 연장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수도권의 광역연계 철도망은 8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도쿄권의 광역연계 철도망은 760이다. 수도권이 한국을 대표하는 메가시티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역연계 철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려면 경쟁력이 약한 지역이 경쟁력이 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장의 열매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원활히 해주고 지방과 수도권의 근접성까지 높여준다. 또 인적·물적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 지자체 간 협력이 수반돼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가시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해줄 GTX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GTX 건설은 단일 생활권으로서의 서울과 경기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수도권이 세계적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GTX를 건설하려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적 경계를 초월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는 사람들의 이동성과 경제활동에 근거해 구성되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의 협력과 노력 없인 발전할 수 없다. 또 수도권이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방으로 전달되게 하려면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특히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당 지역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광역경제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kkim@gri.re.kr

국내 첫 고품격 경영저널 동아비즈니스리뷰(DBR) 44호(2009년 11월 1일자)의 주요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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