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카르텔 행위 강력하게 제재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7일 03시 00분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6일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LG디스플레이(4억 달러), 삼성전자(3억 달러)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쟁당국에 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공정위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의 액수가 크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주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카르텔 강력 제재 방침과 함께 (카르텔을 예방하는) 기술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 이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를 잡고 최근 관련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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