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환경평가… 수질악화-생태계 파괴 불가피”

정부가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며 사실상 4대강 공사 시작을 선언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부실한 환경평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예산도 20조 원 이상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5개월 만에 만들어진 데다 환경영향평가도 몇 개월 만에 끝났다”며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준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상류에서 발생한 탁수(濁水)는 하류로 내려오면서 농도가 점차 짙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탁수 정도를 예측할 때 공사구간별로 끊어서 예측을 실시하는 등 부실한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가동보(洑)를 운영하게 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정부가 현장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최대 30년이 지난 자료를 활용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객관성과 정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는 일각에서는 환경단체가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 KTX 건설 등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찬성한 적이 거의 없다며 “환경단체가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