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使 - 使갈등’ 불거져

노조전임자 문제 불만 현대차그룹 “경총 탈퇴”

복수노조 유예 중시 삼성과 마찰
상의-전경련도 경총에 불만 피력

내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을 둘러싸고 대기업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복수노조 허용에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2위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급기야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재계의 교섭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경총이 복수노조를 미루고 대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대규모 사업장에만 우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기울자 현대차그룹은 전격적으로 경총 탈퇴를 발표하는 강수를 뒀다.

○ 현대차 “경총이 회원사 뜻 모른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경총 회원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 6개 계열사는 이르면 4일 탈퇴 서류를 경총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 측은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원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해 더는 회원사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경총 탈퇴를 선언한 것은 경총과 한국노총 간 협상이 복수노조 시행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단계적 시행으로 가닥을 잡아간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특히 당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금지’를 주장하던 경총이 최근 ‘조합원 1만 명 또는 5000명 이상 사업장만 금지’로 방침을 바꾼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총 방침대로라면 현대차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현대차가 노동운동의 타깃이 되리라는 것이 현대차의 걱정이다.

전임자 급여 지급이 강성 노동운동의 자양분이 됐다는 반성도 현대차가 경총 탈퇴라는 강수를 둔 배경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노조 전임자는 217명으로 연간 137억 원, 기아차는 전임자 144명으로 연간 87억 원이 각각 급여로 지급됐다. 사실상 노조 전임자와 다름없이 현업은 거의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대의원의 임금을 모두 합하면 연간 500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현대차뿐 아니라 강성 노조가 있는 다른 제조업체나 중소기업들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무노조’ 기업은 복수노조 허용이 부담

반면 삼성그룹이나 포스코처럼 사실상 ‘무(無)노조 경영’을 해온 기업이나 노조 활동이 약한 기업들은 복수노조 허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등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생겨나 무노조 경영원칙이 무너지고, 정치적 노동운동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전임자 임금 문제로 노사 간 협상이 무산돼 복수노조 허용을 담은 기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뿐 아니라 기업들은 대체로 복수노조에 우려하고 있다”며 “타협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노조 간 세력 경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간 갈등도 불거지는 양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 초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3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전임자 임금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자 측을 대표해 노사정 협상에 참여해 온 경총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전면 금지만을 주장하면 노사정 협상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