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 ‘합격’ 경제체질 개선 ‘낙제’

‘2009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정책과제 실적 점검해보니

학자금 대출-서민금융 현실화… 일자리 창출도 순조롭게 진행
노동유연성-부실기업 조정 등 구조개혁 이행률은 2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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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구조조정기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안에 두면서 연내 20조 원의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말까지 매입 실적은 8146억 원에 그쳤다. 정부가 구조조정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은행이 부실채권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월 말 1.47%에서 9월 말 1.48%로 올랐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정부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정책 과제 55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8일 현재 33개만 완료돼 이행률이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유연성 제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경기회복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 등 5개 분야에서 55개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분야는 14개 과제 중 4개만 완료돼 달성 비율이 29%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유연성과 관련된 과제의 진척이 더딘 편이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그나마 최근 발표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돼 있어 사정이 나은 편. 하지만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파견업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은 진척이 없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도입,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또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막상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은행과 기업은 속성상 둘 다 구조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장에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출구전략은 이르다’는 메시지만 보내 시장 참가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는 17개 중 13개(76%)를 완료해 이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현실화됐고, 마이크로크레디트(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미소금융’이 발표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 개통은 11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의 이행실적도 75%로 높은 편이었다. ‘경기회복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 분야의 세부과제 이행실적은 각각 63%였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