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백화점 수준 인하

금융위, 최고 3.5%→2.2∼2.4% 제시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백화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주요 카드사와 회의를 갖고 최고 3.5%에 이르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인 2.2∼2.4%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가 금융당국의 안을 받아들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대상인 연 매출액 9600만 원 이하 중소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조치로 현재 2.0∼2.3%의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중소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시 카드결제 거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