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1분기 총액한도대출 10조원 유지

경기부양 기조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 높아
금융硏 “출구전략보다 금융안정성 더 중요”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년 1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지금과 같은 10조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실적에 비례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날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경기부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 대출의 한도를 6조5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3월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4분기 들어 한은은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하나로 이 대출의 한도를 9조 원대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한도 축소시기를 내년 2분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보증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부 차원의 유동성 회수조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총액한도대출까지 줄이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은은 △은행 자본확충펀드 출자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총액한도대출 △국고채 매입 등으로 28조 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한은은 이 가운데 RP 매입 등으로 공급한 자금 16조 원 정도를 회수했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에 점진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날 ‘출구전략의 시기 및 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면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19조2000억 원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9월 말의 두 배 수준인 데다 부실채권 비율도 1.48%로 높은 편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최근 경기 회복은 환율 상승 등 외부효과 덕분이지 민간 부문이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