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중소점포 카드 수수료 인하

1분기중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전국 34만 곳에 이르는 재래시장과 중소 규모의 점포가 신용카드사에 내는 카드 수수료율이 1분기 중에 대형 마트나 백화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영세상인을 위한 배려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이후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나온 조치다.

금융위는 3일 전국 1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카드 가맹점 8만6000개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0∼2.2%에서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안에 있는 무도회장 같은 유흥업종이나 귀금속점 같은 사치재를 취급하는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9600만 원 미만인 25만 개의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현행 2.3∼3.6%)도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인하된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65만 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이미 2007년 8월에 2.0∼2.3%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인하 대상에선 빠졌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변경 등 거쳐 1분기 내에 인하된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까지 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카드 수수료나 대금 입금 지연에 대한 민원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6월에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재래시장 점포와 중소 가맹점이 올해 내는 수수료 부담이 125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과장은 “이번 조치로 재래시장, 마트, 백화점 등 가맹점 수수료의 ‘상대적 격차’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