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 330만명… 정부 공식발표의 4배

취업포기-半실업 등 실제 실업률 12.6%

실업자, 취업 준비자, 그냥 쉬는 사람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29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업자의 4배가 넘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 중 59세 이하는 99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88만5000명)보다 11만4000명(12.9%) 늘었다. 육아 가사 학업 취업준비 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일할 뜻이 없는 사람이 ‘그냥 쉰다’에 해당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81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보다 6만9000명(9.2%) 증가했다. 기업체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1.6%) 늘었다.

또 주간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반(半)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9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5000명(23.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만큼 사실상 실업상태로 분류한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사실상 실업자’ 수는 329만9000명이며, 사실상 실업률은 12.6%로 공식 실업률(3.3%)의 3.8배가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최근 4주 동안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따르다 보니 체감 실업률과 정부 통계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률 보조지표를 6단계로 분류한 뒤 발표하는 것을 참고해 한국도 고용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